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3년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5.5㎓ 폭을 공급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공분야에서의 전파 활용이 확장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22년 3월까지 22개 기관이 8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분석한 뒤, 전문가 자문과 수요 기관 의견을 청취해 이용계획을 평가해 왔다.

이 중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1건, 조건부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3건, 부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17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5.5㎓폭을 공급한다. 주요 분야로는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보조항법 장치 △기후·지리·공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 수급계획에선 국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수해·재해 예방 등 △물 관리 목적 주파수 수요,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 무기체계 고도화 주파수 수요도 면밀히 검토해 반영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위성 수요 증가, UAM 등 새로운 공공 서비스 등장으로 공공 주파수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분야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급은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지킬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 서비스 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