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젠 정말 게임 잘 아는 인사가 게임 등급 분류해야
2022-12-20 15:44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올해 유독 홍역을 크게 치렀다. 지난 10월 불거진 '블루 아카이브' 등급재분류 사태를 기점으로 '게임위의 게임 등급 분류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등급 분류를 하는 위원들의 전문성이 의심된다', '게임위가 정작 게임을 소홀하게 여긴다' 등 온갖 종류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게임위를 향한 게임 이용자들의 민원 횟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기감을 느낀 게임위는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급분류 회의록 공개, 상시 소통 채널 구축, 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쇄신 방안도 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물론 김규철 위원장의 몇몇 발언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각되며 게임위를 향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그래도 변화의 움직임을 나타낸 만큼 앞으로의 실제 움직임을 일단은 지켜봐야 할 때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게임위 위원 9명 중 5명의 임기가 내년 3월 중순부로 만료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에 참여해 게임의 등급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내년에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이미 이번에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각 추천 기관별로 새로운 게임위 위원을 물색 중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문체부 역시 게임위 위원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기회에 게임을 보다 잘 알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위원들을 보면 법조계, 산업계, 교육계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됐고 이 중 몇몇 인사들은 게임 관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다만 정작 실제 게임업계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인사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결국 게임위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러다 보니 결국 이번 등급재분류 사태에 있어 게임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면이 있다. 더욱이 올해 1월 싱가포르 게임 '와이푸'가 선정성 논란에도 15세 이상 등급으로 출시되고, 그 과정에서 게임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게임위 스스로가 실책을 저지른 사례들이 발굴되며 전문성 논란은 더욱 커졌다.
물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게임위 위원은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법 시행령을 봐도 게임위 위원 추천 기관은 게임 관련 협·단체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다양하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중에서도 여가부 지정 단체에서 추천된 위원과 방심위에서 추천된 위원이 포함됐다.
또 게임 등급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폭력성·선정성 등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등급분류의 성격상 아동·청소년에 게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등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마냥 게임에 대한 전문성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는 면도 있다. 그리고 게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게임 이용자들의 시각과 반드시 맞을 수는 없을 테다. 게임 심의 과정에서 게임적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적 요소 등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개별 게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정작 게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많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순일 것이다. 게임적 요소가 최우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맥락 등을 고려해 게임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마침 김규철 위원장이 "이번을 계기로 좀 더 게임 친화적인 분들이 올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한 의견을 추천단체 쪽에 내겠다"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기대한다.
사실 게임위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쇄신 방안 중 실현된 것은 아직 없다. 첫 단추로 여겨졌던 게임 이용자와의 대화는 당초 이번달로 계획됐으나 참석자 섭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내년 초로 미뤄진 상태다. 게임 이용자들과의 상시 소통 채널 구축도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며 회의록 공개 역시 내년 초 무렵 위원회 회의를 통해 안건으로 통과될 경우 이뤄질 예정이다. 아직 게임 이용자들이 느끼기에 확실한 변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위원 위촉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게임위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게임위에게 앞으로 몇 개월이 중요한 이유다.
위기감을 느낀 게임위는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급분류 회의록 공개, 상시 소통 채널 구축, 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쇄신 방안도 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물론 김규철 위원장의 몇몇 발언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각되며 게임위를 향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그래도 변화의 움직임을 나타낸 만큼 앞으로의 실제 움직임을 일단은 지켜봐야 할 때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게임위 위원 9명 중 5명의 임기가 내년 3월 중순부로 만료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에 참여해 게임의 등급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내년에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이미 이번에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각 추천 기관별로 새로운 게임위 위원을 물색 중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문체부 역시 게임위 위원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기회에 게임을 보다 잘 알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위원들을 보면 법조계, 산업계, 교육계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됐고 이 중 몇몇 인사들은 게임 관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다만 정작 실제 게임업계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인사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결국 게임위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러다 보니 결국 이번 등급재분류 사태에 있어 게임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면이 있다. 더욱이 올해 1월 싱가포르 게임 '와이푸'가 선정성 논란에도 15세 이상 등급으로 출시되고, 그 과정에서 게임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게임위 스스로가 실책을 저지른 사례들이 발굴되며 전문성 논란은 더욱 커졌다.
물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게임위 위원은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법 시행령을 봐도 게임위 위원 추천 기관은 게임 관련 협·단체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다양하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중에서도 여가부 지정 단체에서 추천된 위원과 방심위에서 추천된 위원이 포함됐다.
또 게임 등급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폭력성·선정성 등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등급분류의 성격상 아동·청소년에 게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등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마냥 게임에 대한 전문성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는 면도 있다. 그리고 게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게임 이용자들의 시각과 반드시 맞을 수는 없을 테다. 게임 심의 과정에서 게임적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적 요소 등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개별 게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정작 게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많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순일 것이다. 게임적 요소가 최우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맥락 등을 고려해 게임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마침 김규철 위원장이 "이번을 계기로 좀 더 게임 친화적인 분들이 올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한 의견을 추천단체 쪽에 내겠다"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기대한다.
사실 게임위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쇄신 방안 중 실현된 것은 아직 없다. 첫 단추로 여겨졌던 게임 이용자와의 대화는 당초 이번달로 계획됐으나 참석자 섭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내년 초로 미뤄진 상태다. 게임 이용자들과의 상시 소통 채널 구축도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며 회의록 공개 역시 내년 초 무렵 위원회 회의를 통해 안건으로 통과될 경우 이뤄질 예정이다. 아직 게임 이용자들이 느끼기에 확실한 변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위원 위촉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게임위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게임위에게 앞으로 몇 개월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