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경제 재도약' 중대 기로...사회개혁 착수, 국회서 힘 모아야"
2022-12-19 09:1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이하 당정)는 내년 경제가 고물가·고금리, 경기 위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예상되지만, '경제 재도약'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대할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몇 차례 주재할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소야대 현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대할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몇 차례 주재할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소야대 현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호영 "법인세 3%p 인하 시급한 과제"...성일종 "생활물가 낮추고 일자리 늘려야"
내년 예산안 협상의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3%p 인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법인세 3%p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착하고 있는 1%p (인하)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서 우리 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을 향해서는 "경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는 걸로 안다. 시중에는 어디에서 무엇이 먼저 터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며 "시중의 우려를 우리 경제팀이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히 모니터하고 팀워크를 짜서 조기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책상머리 정책이 아닌 현장에 맞는 정책들로서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적 복합 위기를 지혜롭게 조기에 잘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올해 못지않게 엄중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년 경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안정의 바탕 위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활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히 모니터하고 팀워크를 짜서 조기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책상머리 정책이 아닌 현장에 맞는 정책들로서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적 복합 위기를 지혜롭게 조기에 잘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올해 못지않게 엄중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년 경제를 진단했다.
추경호, 금융·기업·부동산·경기 등 4가지 새해 경제정책 중점 방향..."물가 안정에 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기업, 부동산, 경기 등 새해 경제정책의 4가지 중점 방향을 설명하며 "정부는 내년에 더욱 비상한 인식 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선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앞서 윤 정부가 강조한 3대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대외 부문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출이 감소 전환되는 등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라며 "내년에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요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보다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다"며 "당과 국회도 현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선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앞서 윤 정부가 강조한 3대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대외 부문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출이 감소 전환되는 등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라며 "내년에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요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보다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다"며 "당과 국회도 현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