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예산안 처리 안갯속...이러다 "내년 경제 '알빠임?'" 될라
2022-12-04 17:30
11월 2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되지 못하자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후보인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앞두고 밈(meme)으로 급부상한 표현이다. '알빠임?'은 '네가 누군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상대팀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경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미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지났는데도 국회는 '알빠임?' 정신으로 각자도생 중이다. 내년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곳곳에서 나온다. 그런데도 여야는 여전히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야 어떻게 되든 알빠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등이 여야 대치의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로 인한 낙수효과, 주식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 등을 놓고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인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집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준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하면 공무원 급여와 교부금 등 법정 의무 지출만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내년도 총지출(639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재량 지출(297조3000억원)이 막힌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더욱 안타까운 건 여야가 예산안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예산안을 정쟁 도구로 잡고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될 경우 내년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급 경제 위기에 정부의 경기 방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야가 다시 정한 예산안 처리 '2차 데드라인'이 불과 닷새 남았다. 더는 여야 정쟁으로 내년 예산안 처리가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 여야는 남은 닷새 동안 '알빠임?' 정신을 내려놓고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한국 경제는 경기 둔화를 넘어 심각한 경제 역성장까지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