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인천시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법률·금융 지원"
2022-12-18 17:47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 없는 피해자 위해 LH 주택 활용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8일 인천 미추홀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미추홀구와 인천시를 첫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현재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에 지난 9월 초 설치됐지만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별로 피해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이다. 이 중 274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5%다. 군 구별로는 △부평구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이다.
원 장관은 센터 추진과 함께 법률 자문, 금융지원 프로그램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을 저희가 상담해 보니까 워낙 수법이 교묘하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법률 상담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며 "각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금융지원이나 주거 지원 형태도 맞춤형으로 개인별 가구별 제공이 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진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원 장관은 "경매가 진행되며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저금리·무이자 대출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며, HUG와 LH가 가진 주택재고분을 활용해 임시·대안 주거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인천시청과 미추홀구청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실태 조사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는 "피해 임차인 수와 개인별 상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해주고 그 피해 보증금이나 피해 내역, 들어가 있는 집들의 선순위 근저당이나 여러 가지 권리관계들, 경매 진행 상황 등을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인천시 미추홀구청장, 위승용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