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1일 기재부부터 신년 업무보고..."대국민 보고 형식"

2022-12-18 16:46
대통령실 "1월까지 부처 보고 마무리...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보고"
"2~3개 부처 묶어 공통주제 토론...기관장·실무진·전문가·국민도 참석"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원년...방통위·권익위, 서면보고로 대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와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 현안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각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진행돼 다음달 마무리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형식"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첫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이 향후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독대 보고 형식이었다"며 "이번에는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니라 2~3개 부처를 묶어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 공통 현안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 내년 정책 방향과 개혁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일반 국민이 참석해 정책과 개혁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는 3대 개혁, 노동·교육·연금 개혁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7월 업무보고와 이번 업무보고 형식이 달라진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부처에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존중하려 한다"며 "부처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수요자, 즉 국민을 최대한 초청해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업무보고 대상은 총 18개 부처와 4개 처(보훈·인사·법제·식약), 4개 위원회(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보호위·원자력안전위),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이다. 다만 방통위와 권익위는 서면보고로 대체한다.
 
오는 21일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가 이달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정 운영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이번주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에도 각 부처 업무보고를 해서 내년 1월 중순이면 업무보고를 다 끝내려 한다"며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걸려 있는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안이 빨리 좀 통과돼야 불확실성이 적어질 것이다. 많이 어렵겠지만 협조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