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30조 유동성 비상] "PF대출 리스크까지 겹치면 해법 없다"…보험권도 한도 설정 시급
2022-12-19 05:10
올해 상반기 기준 43.3조원…은행권 앞서
3년간 연평균 증가율 23.5%
저축 20%, 증권·여전사 30% 제한
규제없어 쏠림현상…또다른 부실 뇌관 급부상
3년간 연평균 증가율 23.5%
저축 20%, 증권·여전사 30% 제한
규제없어 쏠림현상…또다른 부실 뇌관 급부상
전문가들은 보험권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는 현재 상황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리스크까지 겹칠 경우 보험업계 유동성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석호·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 보험사의 최근 금융여건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과거에 판매됐던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 수요증대, 기존 계약 해약 증가 등 향후 보험사의 유동성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 속 보험사의 기업대출 중 전통적인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 대출로 여겨지는 부동산PF대출이 최근 수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신용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F대출은 부동산을 지을 때 건설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PF대출은 올해 들어 42조원대를 상회하기 시작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43조원을 돌파하면서 금융권 내 부실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보험권의 부동산PF 규모가 44조원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보험권 PF대출의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이는 전체 대출 연평균 증가율(6.0%) 대비 약 3.9배, 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11.0%) 대비 약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업계는 타 금융권과 다르게 보험권에 대한 별도 PF대출 규제 한도가 없어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은 신용 공여 총액의 20%, 증권사는 투자한 자기자본의 30%, 여신전문금융사는 여신성 자산의 30%까지 PF대출 한도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장기 계약을 통한 장기성 자산이란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금융권 대비 별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