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2022-12-18 12:00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납세편의 시책으로 따뜻한 지방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일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14개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심사가 진행된다. 현장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상(3점) 및 장관표창(5점)이 수여되며, 예년과 달리 올해는 재정 특별교부세(인센티브)도 함께 교부될 예정이다.
발표대회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전문적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이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 사례 등이 소개된다. 또한, 지역 내 기업들에게 지방세 감면 등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제공한 사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납세자 편의 제고 사례 등이 다수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발표대회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전국 공통적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이외에도 소상공인,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무료로 대리하는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