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법정 기한 훌쩍 넘겼지만…주호영 "좋은 게 좋다고 합의 어려워"
2022-12-16 10:51
"'김진표 중재안' 받아들이기 어려워…민주당이 경찰국에 위법 낙인찍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에 대해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긴 어려운 시점"이라고 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처리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 기한인 정기국회를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전날인 15일에도 예산안 합의 도출에 끝내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이 법인세와 시행령으로 설치돼서 운용되는 행안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중재안을 내놨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인세 문제로 해외 직접투자 전쟁 상황에서 겨우 1% 내리는 걸로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적법하게 활동하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국가기관 신뢰를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그리고 국가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의장이 3% 낮추고 2년 유예라는 정도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1% 낮추는 게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한 이유는 우리와 경쟁관계인 대만은 (법인세가) 20%다. 그런데 25%에서 24%로 낮추는 게 대만과의 경쟁에서 그런 언발란스(불균형)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재안 수용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개별 협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의장이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 자기들이 수용한다는 것이지 예산 합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 기한인 정기국회를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전날인 15일에도 예산안 합의 도출에 끝내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이 법인세와 시행령으로 설치돼서 운용되는 행안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중재안을 내놨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인세 문제로 해외 직접투자 전쟁 상황에서 겨우 1% 내리는 걸로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적법하게 활동하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국가기관 신뢰를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그리고 국가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의장이 3% 낮추고 2년 유예라는 정도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1% 낮추는 게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한 이유는 우리와 경쟁관계인 대만은 (법인세가) 20%다. 그런데 25%에서 24%로 낮추는 게 대만과의 경쟁에서 그런 언발란스(불균형)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재안 수용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개별 협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의장이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 자기들이 수용한다는 것이지 예산 합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文 5년간 정부 재정 파탄…허리띠 졸라매는 건 국힘"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2년도 일반 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부채가 1066조원을 넘어서 GDP 대비 51.5%를 기록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던 2017년만 해도 40.1%에 불과했지만 5년 만에 50%가 넘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 부채 40%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가 말 바꿔서 그게 마지노선이라는 법칙이 어디에 있냐며 5년 만에 국가 부채를 10%나 무책임하게 올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래서 우리는 이 무책임하고 방탕한 재정 지출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대선 끝난 첫 해에 우리도 곳간을 풀어서 인심을 쓰고 포퓰리즘 할 일이 많지만 오로지 국가 건전 재정,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