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기업 일부 '미검증 명단'서 제외

2022-12-15 17:46
中 협조에 따른 조치…미·중 협력 재개 '신호탄' 되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일부 기업을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미검증 명단’에서 일부 중국 기업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미검증 명단 제외 대상인 중국 기업의 명칭과 개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명단 제외 방침은 중국 정부가 미국 당국의 현지 방문 조사를 허용하는 등 협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검증 명단에서 제외되면 미국 공급업체들은 중국 기업에 상품을 수출하기 전에 추가적인 실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로이터는 이번 방침이 그동안 치열하게 무역·기술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의 협력 재개를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10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31개의 중국 기업을 미검증 명단에 올려 60일 안에 관련 사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다만 YMTC는 미검증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YMTC 등 30여곳의 중국 기업을 ‘수출 제한 업체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수출 제한 업체 명단은 미검증 명단보다 한층 더 강화된 ‘무역 블랙리스트’다. 수출 제한 업체 명단에 등재될 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특별 수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부품이나 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YMTC는 이미 미국 당국의 현장 실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제한 업체 명단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로이터는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YMTC는 수출 제한 업체 명단에 등록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별도의 허가 없이 반도체를 공급해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상무부의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