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김경수, 사면 복권해야...MB 위한 구색맞추기 안 돼"

2022-12-14 09:38
"무죄 주장했기에 가석방 포함될 이유 없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 형태로 사면 조치하는 것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복권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김 전 지사가) 배우자 김정순씨를 통해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다"며 "가석방은 뉘우침이 뚜렷한, 반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제도인데 본인은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가석방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치 본인이 가석방을 원해서 절차가 밟아지고 있는 듯한 정치적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석방, 사면 논의는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의 이명박만을 위한 그런 사면복권 논의일 뿐"이라며 '구색 맞추기형 사면, 당사자나 야권 전체로 봤을 때도 대단히 모욕적인 접근이자 일종의 간보기 정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형기가 15년 이상 남아 있지만 김경수 지사는 내년 5월이면 2년 만기 출소한다"면서 출소 후 정치활동 여부에 대해 "사면복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때 정치활동 방식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 의원은 "지금은 사면복권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진보진영 전체가 나서 김 전 지사의 사면복구를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권이 불발될 때는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아 2028년까지 출마할 수 없을 뿐"이라며 "다른 여타의 정치활동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혹은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개인이 선택할 자유도 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책임과 역할 문제 또한 반드시 주어진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 역시 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