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만난 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요청
2022-12-13 13:3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등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지원단체장들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범위 확대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17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지만,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가 된 뜻깊었던 한해였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현장에서 빨리 정착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