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감세안'에 대해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치료해주면서 마치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으면서 또 자신들이 서민 감세, 국민 감세 예산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5년간 경제·조세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2.5배 인상 모두 올려놨다"면서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 정책을 발목 잡으면서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과 다를 바 아니다"라며 "발목 잡기를 즉시 멈추고 경제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 이념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 낮췄던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무려 3.8%나 높고 대만, 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 높은 상황"이라면서 "법인세가 낮아지면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주주와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제발 옳지 않은 당 정체성을 법인세에 연계하지 말고 최고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인 '법인세 3% 낮추고 2년 유예하자'는 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1조8000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게 국회고 제1야당의 진 모습인지.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회의가 든다"고 했다. 이어 "1조8000억원 내용 전부가 새 정부가 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라 아마 국민들이 알면 분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