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국민의힘에 "주52시간제‧중대재해법 완화해달라"
2022-12-12 16: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중소소기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완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과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안과제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주52시간제 유연화 △관급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수도권 접경지역에 산단 조성 시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및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등 5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또한 지난 10월 주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시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현장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등 16건의 과제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입법 추진경과를 공유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중기중앙회를 찾아 추진경과를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며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기업승계 세법개정안도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