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이상민 해임안' 거부 입장 공식화할까

2022-12-12 07:00
국민의힘 부산 방문, 민주당 최고위 회의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인사혁신처를 거쳐 12일 정식으로 대통령실에 통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침묵을 고수할지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입장이 없다"며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9월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은 만 하루 뒤인 30일 나온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책임자처벌'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 장관 경질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이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것으로 비칠 소지가 충분하다"며 선을 그어왔다. 다만 지난 10일 출범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이 장관의 조속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변수다.
 
이에 일각에선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고 이 장관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을 방문한다. 연말을 맞아 지역 민심과 당심을 두루 챙기는 행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과 부산 당원과의 만남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석기 사무총장은 오전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준비위 발족식에 자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와 최고위원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