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오늘부터 '민간 완성차 임시보관소' 제공
2022-12-05 15:06
"필요시 병력과 장비 등 추가 지원"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청사[사진=연합뉴스]
군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장기화됨에 따라 5일부터 민간 완성차량 임시보관을 위한 야적 공간을 제공한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필요시 병력과 장비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날로 12일째다. 현재 군은 정부 위탁차량과 군용 화물차량, 유조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 담당관은 “(앞으로) 유관기관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장병 안전 확보와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병력과 장비 가용 여부를 검토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군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다. 재난안전법은 대규모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소속 직원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대체 업무인력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