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기능을 확보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 실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 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1970~80년대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돼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시가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보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000㎡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완화받는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스마트 의료 확산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병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연구시설, 의료인 편의시설 등 의료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 종합병원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병원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며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