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前 안보실장 구속영장
2022-11-29 12: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