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2월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이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며 “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신촌 다세대 주택 모녀 사망 사건'과 '인천 10대 형제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서 토론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1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IMF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