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집단운송거부 총력 대응
2022-11-28 09:12
오전 10시 중대본 회의 열고 대책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부산 동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대비 점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해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전날 오후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 직후인 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으며, 집단운송거부가 시작되기 전날인 23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로 강화된다.
또한 행안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어명소 제2차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