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반대"…의사협회 등 13개 단체, 국회 앞 '총궐기대회'

2022-11-27 21:31
"간호법 국회 통과시키려는 행위 강력 규탄"

27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약 6만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의료 직역 간 분열과 극한 대립을 초래하는 간호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 복지, 간호, 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상태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올해 정기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간호법을 바로 본회의에 부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궐기대회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