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
2022-11-24 10:24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 전망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서 전 실장 소환을 두고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서 전 실장은 전날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날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나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원장도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을 판단한 근거와 관련 부처에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이 같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