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직접 챙긴 尹 대통령…3대 주력시장·전략시장 확대 나선다
2022-11-24 00:01
첫 수출전략회의 주재..."민·관 '팀코리아'로 수출 증진 합심"
산업 전략·정책, 수출 확대 맞춰 재정비…사우디와 40조 MOU 차질 없는 이행
산업 전략·정책, 수출 확대 맞춰 재정비…사우디와 40조 MOU 차질 없는 이행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거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수출로 나라를 세운다(輸出立國)'의 기치가 다시 휘날리는 분위기다.
◆尹, 민·관·정에 수출 증진 위한 '팀코리아'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기업 자율과 규제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중 간 경쟁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공급망 디커플링(탈 동조화)이 심화되고, 자유무역체제가 위축되는 등 진영간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국제 무역에서 민간 기업의 한계는 커지고 정부의 방파제 역할은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초 1시간 10분간 예정됐던 회의는 민간 부문 참석자들의 토론과 건의가 이어지면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수출전략회의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 전략 및 수출 지원 강화 방안',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해외 수주 지원 방안 △수출 중소기업 등 현장 애로‧건의 사항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우디 특수' 계속...민관 합동 차질 없는 MOU 이행 점검
정부는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지난 17일 방한 및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약 40조원 규모 26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의 차질 없는 이행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은 사우디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의 8개 중점협력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자, 일본과 함께 유이(唯二)한 공동위원회국이다. 그러나 이번에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만 방문하고 일본을 '패싱'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과 일본 양국 중 우리를 방문해 '한국은 벤치마크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며 "최소 5000억 달러 규모의 네옴(NEOM)시티가 구체화하면 추가 성과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양국 계약·MOU 추진 상황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공동 점검하고, 정부와 수출입 기관 및 MOU 체결 기업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가칭)를 발족시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즉각 해소해 '사우디 특수'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尹, 민·관·정에 수출 증진 위한 '팀코리아'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기업 자율과 규제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중 간 경쟁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공급망 디커플링(탈 동조화)이 심화되고, 자유무역체제가 위축되는 등 진영간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국제 무역에서 민간 기업의 한계는 커지고 정부의 방파제 역할은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초 1시간 10분간 예정됐던 회의는 민간 부문 참석자들의 토론과 건의가 이어지면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수출전략회의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 전략 및 수출 지원 강화 방안',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해외 수주 지원 방안 △수출 중소기업 등 현장 애로‧건의 사항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우디 특수' 계속...민관 합동 차질 없는 MOU 이행 점검
정부는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지난 17일 방한 및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약 40조원 규모 26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의 차질 없는 이행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은 사우디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의 8개 중점협력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자, 일본과 함께 유이(唯二)한 공동위원회국이다. 그러나 이번에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만 방문하고 일본을 '패싱'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과 일본 양국 중 우리를 방문해 '한국은 벤치마크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며 "최소 5000억 달러 규모의 네옴(NEOM)시티가 구체화하면 추가 성과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양국 계약·MOU 추진 상황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공동 점검하고, 정부와 수출입 기관 및 MOU 체결 기업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가칭)를 발족시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즉각 해소해 '사우디 특수'를 이어간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