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첫 '인구미래전략 차관회의' 주재...육아휴직‧고용연장 등 논의
2022-11-23 10:22
11개 관계 부처 차관 참여...나경원 "국가 존망 걸린 아젠다"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나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수립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인구변화 대응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그간 추진돼 온 저출산 '완화 정책'을 넘어, 다가오는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획 정책'까지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당연직 위원 7개 부처(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외에 4개 부처(법무부·국방부·산업부·중기부)가 추가로 참여했다.
또한 "저출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민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