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미뤄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4일 재개
2022-11-22 12:44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별 정정 신청과 손실보상금 사건 등 2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같은 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인준표결을 하기로 했다.
전원합의체는 사안이 까다로워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할 때 소집된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13명은 과반 의견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이번 선고 사건 중 성별 정정 사건(주심 박정화 대법관)의 신청인 A씨는 성전환 수술 후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가족관계 기록 등으로 여전히 남성이다. A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A씨가 키우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의 성별 정정이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손실보상금 사건(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 채권자가 별개의 사안으로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를 다룬다.
지난 9월 초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전원합의체 선고는 '올스톱'이었다.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야권의 반대로 멈췄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합은 전체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 상태에서 전합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전합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전합이 공전하면서 이미 계류된 7건은 처리가 지연됐고, 3심에 올려진 사건 중 전합 합의가 필요한 20여 건은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한편 24일 여야는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끝났지만,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최장기간 표류해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별 정정 신청과 손실보상금 사건 등 2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같은 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인준표결을 하기로 했다.
전원합의체는 사안이 까다로워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할 때 소집된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13명은 과반 의견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이번 선고 사건 중 성별 정정 사건(주심 박정화 대법관)의 신청인 A씨는 성전환 수술 후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가족관계 기록 등으로 여전히 남성이다. A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A씨가 키우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의 성별 정정이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손실보상금 사건(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 채권자가 별개의 사안으로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를 다룬다.
지난 9월 초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전원합의체 선고는 '올스톱'이었다.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야권의 반대로 멈췄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합은 전체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 상태에서 전합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전합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전합이 공전하면서 이미 계류된 7건은 처리가 지연됐고, 3심에 올려진 사건 중 전합 합의가 필요한 20여 건은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한편 24일 여야는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끝났지만,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최장기간 표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