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 극적 타결... 역사적 성과
2022-11-20 14:03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기금 설립안이 극적 타결됐다. 이는 글로벌 기후 외교에 있어 역사적 성과라는 평가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이집트 샤름 알 셰이크에서 폐막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안건이 막판 타결됐다.
이는 당초 COP27 폐막일이었던 18일을 넘어 19일까지 진행된 마라톤 회의 끝에 막판 타결된 것으로, 지난 수년간 글로벌 기후 변화 대책을 주장한 개도국들의 승리라고 WSJ는 보도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이라고 통칭되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수면 상승, 태풍 및 기타 기후위기로 피해를 보는 취약 국가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설립안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국가들이 손실과 피해에 대처하는 것을 원조하는 새로운 자금 지원 협약을 설립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들의 협상 대표로 나섰던 필리핀 변호사 비센테 파올로 유는 "우리가 이번 COP에서 원했던 것은 선진국들이 지원하는 기금 설립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지대 국가 및 소규모 도서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피해국들로서 지난 수십 년간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을 주장해 왔으나,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선진국들은 해당 안건에 동의할 경우 자국 정부와 기업들이 소송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비협조적 모습을 보여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개도국들에 기후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또한 해당 자금이 중국 및 UN 기후협약하에서 성장 중인 기타 국가들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을 위해 각국은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물색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선진국들은 중국과 중동 산유국 및 개도국 중 소득이 높은 국가들의 기여를 요청했다. 또한 선진국 측은 개도국 측에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개도국들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기금 운용 방안, 피해국 및 지원 대상국 선정 등 세부 안건들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임시 위원회가 설치돼 세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이집트 샤름 알 셰이크에서 폐막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안건이 막판 타결됐다.
이는 당초 COP27 폐막일이었던 18일을 넘어 19일까지 진행된 마라톤 회의 끝에 막판 타결된 것으로, 지난 수년간 글로벌 기후 변화 대책을 주장한 개도국들의 승리라고 WSJ는 보도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이라고 통칭되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수면 상승, 태풍 및 기타 기후위기로 피해를 보는 취약 국가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설립안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국가들이 손실과 피해에 대처하는 것을 원조하는 새로운 자금 지원 협약을 설립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들의 협상 대표로 나섰던 필리핀 변호사 비센테 파올로 유는 "우리가 이번 COP에서 원했던 것은 선진국들이 지원하는 기금 설립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지대 국가 및 소규모 도서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피해국들로서 지난 수십 년간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을 주장해 왔으나,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선진국들은 해당 안건에 동의할 경우 자국 정부와 기업들이 소송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비협조적 모습을 보여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개도국들에 기후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또한 해당 자금이 중국 및 UN 기후협약하에서 성장 중인 기타 국가들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을 위해 각국은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물색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선진국들은 중국과 중동 산유국 및 개도국 중 소득이 높은 국가들의 기여를 요청했다. 또한 선진국 측은 개도국 측에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개도국들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기금 운용 방안, 피해국 및 지원 대상국 선정 등 세부 안건들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임시 위원회가 설치돼 세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