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지방자치 혁신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22-11-18 14:39
상임위원회별 개정조례 목록 점검·확정하고 향후 과제 등 논의
[사진=평택시의회]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최재영 대표의원과 이관우·이기형·김순이·김명숙·이종원·류정화·김산수 의원, 김희삼 간사, 평택시민아카데미 황우갑 대표 등 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로부터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청취한 뒤 참석자 의견수렴을 거쳐 상임위원회별 개정조례 목록을 점검·확정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그간 정책연구용역과 3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 현황을 분석해 △시민 불편 초래 △복잡한 행정절차 요구 △상위법령 불부합 등에 해당하는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왔다.
최재영 대표의원은 “시의회는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조례 정비에 나서 자치법규의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도모하고 법정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이 지방자치의 중심이자 주역으로 바로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