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순방] 6년7개월 만의 '3각 연쇄회담'…한·미·일, 대북 압박 최고조·'반중노선' 속도
2022-11-14 00:03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 첫 채택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각 연쇄회담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됐다.
한·미·일 정상이 한날 한자리에서 릴레이 회동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월 31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 한·미·일, 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한 지 6년7개월 만이다.
특히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3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그간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 등에 따른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한·일 관계 개선을 강하게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공동성명 채택에 성공하게 됐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사실상 해결
약 15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는 한·일 간 ‘지소미아 문제’ 등이 해결됐음을 의미한다.
한·미·일 정상들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는 일본의 우리 정부를 향한 ‘수출규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 선명해진 반중-반러 노선
특히 3국 정상은 성명서에서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행위를 견제하는 것이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그 어떤 핵무기 사용도 반인류적 적대 행위가 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미얀마 군부정권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도 공동전선을 폈다.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 모두는 2050년까지 정부 활동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COP27 ‘탄소중립 정부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원자력, 차세대 배터리, 청정수소·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청정 에너지의 혁신과 활용이 탄소배출 감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 등에 따른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한·일 관계 개선을 강하게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공동성명 채택에 성공하게 됐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사실상 해결
약 15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는 한·일 간 ‘지소미아 문제’ 등이 해결됐음을 의미한다.
한·미·일 정상들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는 일본의 우리 정부를 향한 ‘수출규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 선명해진 반중-반러 노선
특히 3국 정상은 성명서에서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행위를 견제하는 것이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그 어떤 핵무기 사용도 반인류적 적대 행위가 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미얀마 군부정권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도 공동전선을 폈다.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 모두는 2050년까지 정부 활동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COP27 ‘탄소중립 정부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원자력, 차세대 배터리, 청정수소·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청정 에너지의 혁신과 활용이 탄소배출 감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