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순방]尹 "한-아세안,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2022-11-11 19:36
'한-아세안 연대 구상' 제시 "전략적 공조 심화, 디지털 통상 업그레이드"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 아세안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인 2024년에 한-아세안 관계를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공식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등 아세안 정상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이다. 지난해 중국과 호주가 수립했고, 올해 미국과 인도가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 추진을 위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도 제시했다.
우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공조를 심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 협력 확대, 아세안과의 연합훈련 적극 참여로 해양안전 공조 강화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국방, 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의 고도화 속도 및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분야에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아세안 측의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아세안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한-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감소 협력 사업도 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중요해진 백신‧바이오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 추진을 위한 재원은 향후 5년에 걸쳐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대폭 증액된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연 3200만 달러, 한-메콩 협력기금은 연 1000만 달러,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은 연 600만 달러 수준으로 증액할 것으로 공약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러한 윤 대통령의 약속에 아세안 정상들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긴밀히 협력하자고 호응했다. 또 아세안이 중시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4대 협력 분야(해양, 연계성, 지속가능개발, 경제)에 한국의 적극 지원을 희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등 아세안 정상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이다. 지난해 중국과 호주가 수립했고, 올해 미국과 인도가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 추진을 위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도 제시했다.
우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공조를 심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 협력 확대, 아세안과의 연합훈련 적극 참여로 해양안전 공조 강화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국방, 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의 고도화 속도 및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분야에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아세안 측의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아세안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한-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감소 협력 사업도 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중요해진 백신‧바이오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 추진을 위한 재원은 향후 5년에 걸쳐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대폭 증액된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연 3200만 달러, 한-메콩 협력기금은 연 1000만 달러,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은 연 600만 달러 수준으로 증액할 것으로 공약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러한 윤 대통령의 약속에 아세안 정상들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긴밀히 협력하자고 호응했다. 또 아세안이 중시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4대 협력 분야(해양, 연계성, 지속가능개발, 경제)에 한국의 적극 지원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