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10일 노인의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치아 보험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아 보험적용 우선순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치협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 토론을 통해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확대 방안으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2개에서 4개로 확대 △완전무치악자 보험 적용이 제안됐다. 이번 공청회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협이 주관하며 대한노인회가 후원했다. 

치협은 치아 건강을 유지해야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 치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에 따르면 국내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치아 평균 개수는 약 16개이다.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이 약 49% 수준이며, 틀니와 임플란트의 보험적용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에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자율은 13.6%이다.

진승욱 대한치협 정책이사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를 빠르게 수복해주는 것이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 2개의 임플란트로는 부족하고 4개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치악 상태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불가했다”며 “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 보험을 받을 수 있다면 임플란트 2개 식립에 틀니 등을 장착하는 피개의치 환자들도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치협은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에 대비해 재정 추계 결과도 함께 제언했다. 임플란트 보험적용 연령인 만 65세 이상 인구 임플란트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 본인 부담률 30% 적용 시 2021년 대비 2023년 5978억원, 2025년 6888억원, 2027년 5502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본인 부담률 50% 적용하면 2023년 4467억원, 2025년 5280억원, 2027년 407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검토가 필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매년 7400억원 정도가 임플란트 보험 관련해 지출되는 상태에서 지출을 확대하면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보험적용과 관련해 2개 임플란트에서 4개로 확대하는 안이 우선일지 무치악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을 적용할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