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MBC 전용기 배제 논란' 즉답 피해...내각 책임론 "예외 없다"

2022-11-10 18:39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주장에 "여야 합의로 결정할 일"
한 총리, 윤석열 정부 6개월 진단 "경제 정책 우선으로 둘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대통령실이 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 즉답을 피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야당 측이 제기한 내각책임론에 대해서는 "누구든 예외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출입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국외 출장과 관련된 것으로 용산 쪽에 확인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무총리 국외 순방에서도 일부 언론의 전용기 탑승을 보류하는 방안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러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야당의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주장과 관련 이 문제는 철저히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내각 책임론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 셀프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이 참담한 희생을 겪은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쪽으로 수사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부족하다면 추가 수사도 할 수 있고 여러 제도들이 사법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을 놓고 "필요한 수사를 위해 절차적으로 입건하는 문제는 피의 사실을 기초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거기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런 엄청난 조치를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선 경찰이나 소방의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수사 결과와 조화를 이루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밝힌 '경찰 대혁신'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 직접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찰 근무를 확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 해달라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의 전체적인 경제의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등이 올랐고 글로벌 공급망도 문제가 많았다"며 "이건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의 책임으로 보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거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한, 인기가 없지만 그 정책을 계속 끈질기게 끌어나가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은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또 내년도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가 한 2.6~2.7% 정도의 성장을 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260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나고, 내년 더 줄겠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은 5.5% 초반이지만 내년에는 한 3.2~3.0% 정도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