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증인선서' 놓고 부산시의회, 교육청 설전...행감 '파행'
2022-11-09 20:20
시의회 "무기한 연기" vs 교육청 "길들이기" 대립
9일 열리기로 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시 교육청 행정 사무감사에서 하윤수 교육감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교육위가 '행정감사 중지'를 선언하며 행감이 파행됐다. [사진=부산시의회]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증인 선서를 두고 생긴 이견이 끝내 행정사무감사 파행으로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교육청에 대한 "군기잡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오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이 하윤수 교육감에 증인 선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하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교육감의 증인 선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교육위는 감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8대 시의회에서만 교육감이 행정사무 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이전에는 교육감이 사무감사에 출석해왔다"면서 "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부산 교육정책이 많이 바뀐 만큼 교육감이 시의회에 나와 설명하고 시의원들의 질의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9일) 감사는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하고자 한다 자세한 감사 일정은 추후 통보 하겠다. 감사 중지를 선포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감사는 통상 부교육감이나 실·국장들을 상대로 진행해 왔다. 앞서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이번 행정감사 때 교육감 출석을 두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은 흔쾌히 출석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증인 선서는 조율된 부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행정사무에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관행상 행정감사 때 부산시장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다"면서 "시의회는 교육 행정이 잘 가도록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추후 감사 일정을 조정해 통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