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소전기차 '핵심 기술' 유출 현대차 전 직원 등 불구속기소
2022-11-08 14:03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구조. [수원지검 제공]
수소연료전지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GDL(기체확산층·Gas Diffusion Layer)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현대차 전 직원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부(박진성 부장검사)는 8일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차 전 책임연구원 A씨(61)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로부터 건네받은 기밀을 미국 GDL 제조업체 본사에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국내 대리점 이사 B씨(64)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0일∼11월 25일 현대차와 국내 GDL 제조사가 수년간 공동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GDL 견본 6개, 사양 비교표, 첨가물 함량 정보 등을 B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다.
A씨가 넘긴 견본에는 GDL 소재와 형태 등 중요 개발 기술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정년퇴직 후 B씨가 근무 중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와 국내 GDL 제조사가 부품 내구성 강화를 위해 시도한 금속 첨가물이 미국 GDL 제조업체의 최근 제품에도 적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연료전지 단가의 20%를 차지하는 GDL은 수소연료전지의 핵심부품으로 꼽힌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내에서 반응물질인 수소와 산소를 확산시키고, 반응 결과 생성된 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019년 7월 GDL 기술을 연료전지 자동차 분야의 첨단 기술로 고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 부품 99%를 국산화한 피해 회사들이 마지막까지 국산화를 하지 못했던 1%의 핵심 부품이 GDL이었다”며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부(박진성 부장검사)는 8일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차 전 책임연구원 A씨(61)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로부터 건네받은 기밀을 미국 GDL 제조업체 본사에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국내 대리점 이사 B씨(64)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0일∼11월 25일 현대차와 국내 GDL 제조사가 수년간 공동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GDL 견본 6개, 사양 비교표, 첨가물 함량 정보 등을 B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다.
A씨가 넘긴 견본에는 GDL 소재와 형태 등 중요 개발 기술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정년퇴직 후 B씨가 근무 중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와 국내 GDL 제조사가 부품 내구성 강화를 위해 시도한 금속 첨가물이 미국 GDL 제조업체의 최근 제품에도 적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연료전지 단가의 20%를 차지하는 GDL은 수소연료전지의 핵심부품으로 꼽힌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내에서 반응물질인 수소와 산소를 확산시키고, 반응 결과 생성된 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019년 7월 GDL 기술을 연료전지 자동차 분야의 첨단 기술로 고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 부품 99%를 국산화한 피해 회사들이 마지막까지 국산화를 하지 못했던 1%의 핵심 부품이 GDL이었다”며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