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野 이성만 "국정조사, 與 끝까지 반대하면 단독 처리"
2022-11-08 09:24
"정의당·기본소득당도 동의...특검과 국조 병행한 사례 많아"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8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만약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면 단독 처리할 계획이냐'고 묻자 "그건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제정당이 연합해서 국정조사를 의결할 수 있다"며 "듣기로는 정의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태도인 걸로 알고 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본인이 앉아 있는 좌석 앞에 '국정조사 받으시라'고 딱 써놓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말로 읽힌다.
이어 그는 "국민적 감정이나 희생자가 엄청난 사건이기에 국민만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우리 당 단독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여당이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비효율적이다'라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는 "특검은 법적으로 잘못되는 문제를 따지니까 범위가 좁아지는 반면 국정조사는 더욱 폭넓게 제도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문제까지 따지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라며 국정조사만의 특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도 그렇고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병행한 사례들이 많다"며 "빨리 국정조사를 시작, 국민의 의혹을 없애고 증인자들의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뒤 특검을 병행하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만약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면 단독 처리할 계획이냐'고 묻자 "그건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제정당이 연합해서 국정조사를 의결할 수 있다"며 "듣기로는 정의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태도인 걸로 알고 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본인이 앉아 있는 좌석 앞에 '국정조사 받으시라'고 딱 써놓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말로 읽힌다.
이어 그는 "국민적 감정이나 희생자가 엄청난 사건이기에 국민만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우리 당 단독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여당이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비효율적이다'라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는 "특검은 법적으로 잘못되는 문제를 따지니까 범위가 좁아지는 반면 국정조사는 더욱 폭넓게 제도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문제까지 따지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라며 국정조사만의 특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도 그렇고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병행한 사례들이 많다"며 "빨리 국정조사를 시작, 국민의 의혹을 없애고 증인자들의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뒤 특검을 병행하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