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교권침해 대응 등 과제 산적
2022-11-07 15:10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됐다. 교육 과정 개정을 비롯해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대학기본역량진단·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계 현안이 쌓여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눈길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를 사회부총리로 임명했다. 이로써 사실상 5개월간 공석이던 교육부 수장 자리가 채워졌다.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인철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고 이후 낙점된 박순애 전 부총리가 취임 34일 만인 지난 8월 8일 낙마하면서 교육부 수장 자리는 계속 공석 상태였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요청한 재송부 기한도 이달 4일 만료되면서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 수장직을 맡게 됐다. 산적한 교육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가 연내 마무리하기로 한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 개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도 시급한 과제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연내에 큰 틀을 잡아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국 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중장기적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를 사회부총리로 임명했다. 이로써 사실상 5개월간 공석이던 교육부 수장 자리가 채워졌다.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인철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고 이후 낙점된 박순애 전 부총리가 취임 34일 만인 지난 8월 8일 낙마하면서 교육부 수장 자리는 계속 공석 상태였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요청한 재송부 기한도 이달 4일 만료되면서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 수장직을 맡게 됐다. 산적한 교육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가 연내 마무리하기로 한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 개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도 시급한 과제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연내에 큰 틀을 잡아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국 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중장기적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