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이르면 8일 기소...文 안보라인 수사 본격화
2022-11-07 14:04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9일 이전 이들에 대한 기소를 단행할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구속됐다. 또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 역시 해경 총책임자 지위에서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한 혐의다. 또 이씨에 대해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첩보를 삭제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서훈 전 실장과 서주석 전 1차장 등 청와대 안보라인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첩보 삭제 등 구체적 지침이 하달됐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첩보 삭제’가 아닌 보안 유지를 위한 ‘배포선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첩보 삭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잇달아 기소되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 전 실장, 서 전 1차장 안보라인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