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주호영 "국정조사, 수사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

2022-11-07 11:10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야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진상조사위원회, 예산 낭비보다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확실히 작동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사고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유족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의식이 성숙한 만큼 지금껏 국회가 주도한 사고 수습,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책에 무슨 허점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경우 무려 9차례 진상 조사를 하면서 선체 인양에 1400억원, 위원회 운영에 800억원 넘게 썼다. 사회적참사위도 무려 3년 9개월간 550억원 상당 국가 예산을 썼다"며 "예산 낭비 사례도 수없이 보고됐지만, 이렇게 하고도 재발방지 효과를 전혀 본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도 똑같이 진상 조사한다고 정쟁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에 집중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 추모 집회에 대해 "민주당이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등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선 "야당이 부자 감세, 긴축 재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방만 재정 기조, 이념 중심적 예산 편성을 정상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 예산 확보에 주력한 예산안임에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은 국가 경제가 어느 때보다 매우 엄혹한 혹한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만큼 신속한 예산 통과가 상황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파행과 정쟁화에 나서지 말고 즉시 법정기간 안에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