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중대본, 현장 건축물 8곳 불법 증축..."경찰 수사 중"
2022-11-04 15:05
방문규 "112·119 보고체계 통합...빠른 개선 필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가면서 불법 건축물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나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논의를 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참사 현장 주변 17개 건축물이 있었고 그 중 8곳이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증축됐다.
방 실장은 불법 건축물과 이번 참사의 인과관계 여부를 두고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방 실장은 이번 참사에서 112·119 신고 통합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을 두고 "112·119 보고체계가 통합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누구나 공감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참사 당일 재난·안전 책임자들의 대응 실태 파악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많은 보도에서 보고 체계의 혼선이 보도되고 있는데, 다 적정한 대응을 했는지 등을 감찰·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외신 간담회에서 '군중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고 이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했어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처음부터 말했고, 모든 공직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