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민배심원단 민선 8기 17개 공약실천계획 승인
2022-11-02 13:42
충남 청양군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을 심의한 주민배심원단이 19개 안건 중 17건을 승인하고 2건은 미승인했다.
주민배심원 27명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배심원단 40여 명은 지난 1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점검과 장시간 토론 끝에 승인 건과 미승인 건을 결정했다.
승인 안건은 △대규모 산단 조성 완료 △도 단위 유치 공공기관 조성 및 추가유치 △농촌협약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우산성 복원 기반 마련 △전국을 선도하는 농촌형 보건복지 모델 구축 △세대 통합형 공공주택 건립 기반 조성 △청양구기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등이다.
문화․관광․휴양도시 조성 기반 구축은 공약 통합 건으로 ‘문화․관광․휴양도시 조성’, ‘칠갑타워 조성 및 칠갑호 관광사업’, ‘천장 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다락골 정비’ 등 4개 공약을 통합하는 내용이었으나, 배심원단은 사업 연계성 부족을 이유로 미승인했다.
문화관광 청소년재단 설립은 ‘문화예술재단 설립’의 명칭 변경 건이었으나, 배심원단은 문화관광과 청소년 분야의 연계성 부족을 들어 미승인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 후 한 배심원은 “민선 8기 공약 배심원으로서 군수와 군이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살피면서 군민을 위한 최종계획 수립에 일조한 것 같아 보람이 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군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수요자 중심 상향식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했다. 실천계획에 대한 논의 주체를 ‘관’에서 ‘민’으로 바꾼 것이다.
주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만 19세 이상 청양군민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1차 무작위 추출(ARS) 후 2차 전화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이후 위촉장을 받은 주민배심원단은 지난달 4일 1차 회의에서 분임 구성과 안건토의, 지난달 18일 2차 회의에서 공약 조정안건에 대한 설명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