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일한 정치 실체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끄는 중국공산당의 최고권력기구인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大)와 미래 5년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한 1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1중전회)가 폐막 됐다. 전 세계적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번 회의는 예상대로 시진핑 총서기를 세 번째 연임하는 공산당 지도자와 인민해방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고, 중앙위원 205명과 반부패 운동의 선봉인 기율 검사위원회도 구성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로 당의 정책이 곧 국가의 정책이며, 당 지도부가 바로 국가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당과 국가가 일체인 당국체제(黨國體制/Party-State System)를 기본으로 한다. 미래 5년의 청사진으로 중국공산당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을 위해 단결 분투하자’는 정치 보고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새로운 발전 및 시진핑의 개인 권위 강화 및 당의 집중 통일 영토를 적시한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폐막 되었다.

대회 폐막 다음 날인 23일에는 최대 관심사였던 20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1중전회)를 개최해 24인의 중앙정치국원과 중국정치의 최고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선출하여 시진핑 3기 체제를 이끌 지도부를 완성하였다. 이번에 선출된 공산당 지도부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주요 행정 부문을 책임지게 된다. 관례상 서열 1위는 국가주석을, 2위는 중국의 최고 행정기구인 국무원 총리를, 3위는 국회의장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4위는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선출된다. 5위는 당의 중앙서기처 당무(黨務)서기를 맡고, 6, 7위는 기율검사위원회 주임이나 경제실무 책임자인 상무 부총리를 맡게 된다.

이로써 시진핑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함께, 내년 3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인 국가주석을 다시 맡아 2012년부터 이어진 당·정·군 최고지도자 지위를 일단 5년간 연장했다. 중앙정치국원과 상무위원들도 자신의 계파 일색으로 기용함으로써 완전한 친정 체제를 구축해 향후에도 권력을 연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황제의 대관식’이라는 서방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 수년간 이른바 ‘정치적으로 검증’된 자파 인사들을 등용해 향후 정국 운영에 정치적 효율을 우선시하는 인사 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서구식 모델과는 다른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발전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건국 백 주년이 되는 2049년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기존의 청사진을 재확인했다. 또 ‘공동부유’(共同富裕)의 강조를 통해 사회주의의 확대에 정책적 무게를 더했다. 특히 대만에는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독립 반대와 미국을 지칭하는 외세 개입 반대를 당장에 적시해 대미 갈등의 핵심 문제로 대만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이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최강국 건설을 재천명하고, 봉쇄 정책으로 일관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당대회는 기존의 당대회 운영방침과는 달리 경제보다는 정치적 안정과 안전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는 과거의 경우와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5년 전 19차 당대회에서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새로운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한번 덩샤오핑(鄧小平)식 발전 노선과의 고별을 선언했다. 개혁·개방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신시대’를 맞아 일부 지역과 사람들이 우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선부론(先富論)은 공동부유로 대체됐고, 과도한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무위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분산시킨 분관(分管) 정치도 무너졌다. 외교적으로는 도광양회(韜光養晦)가 공세적 외교인 주동작위(主動作爲)로 대체된 지 오래다.

또, 시진핑 원톱 시대를 만천하에 공포해 지난 40여 년간 이어온 중국정치의 관례를 송두리째 깨뜨렸다. 이미 지난 19차 당대회에서도 관철되지 못했지만 다음 후계자를 지정한다는 격대지정(隔代指定)도 사라졌고, 67세는 상무위원 재진입과 68세 은퇴를 규정한 칠상팔하(七上八下)는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는 능상능하(能上能下)로 대체됐다. 무엇보다 중국정치의 특징의 하나였던 최소한의 집단 지도 성격을 담보하는 계파 안배도 사라졌다. 이는 그동안 중국정치를 관통해 온 집단지도체제 성격이 붕괴했으며, 조화를 강조하는 원로정치도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조기 퇴장 미스터리가 이를 웅변한다.

이번 당대회는 시진핑의 국정 운영방침에 대한 중국의 선택이지만 정치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외교적 공세주의 및 군사적 확장주의가 계속되면서 미·중 갈등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한반도 문제나 한국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중국은 한국의 대미 경사 우려와 함께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CHIP4(반도체 공급망협의체) 참여, 한국의 신장위그루 인권 결의안 지지 및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한국의 언급에 부정적이다.

이 점에서 왕이(王毅)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친강(秦剛) 외교부장의 강성 외교라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중국 역시 국내 사정이 만만치 않으며, 중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분명히 있다. 우리도 차제에 분명한 방향성을 중국에 설파하고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애매모호하고 섣부른 태도는 한·중 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준영 필자 주요 이력

▷대만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 중국 정치경제학 박사 ▷한중사회과학학회 명예회장 ▷HK+국가전략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