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자의 도내 거주 강력히 반대"... 입장문 발표
2022-10-29 18:57
수원시·시민,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수원거주 '반발'
도, 법무부에 입소 제한 기준 마련 거듭 건의
도, 법무부에 입소 제한 기준 마련 거듭 건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27일 성범죄 출소자의 학교·아동 관련시설 인접 갱생보호시설 입소 제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공식 건의한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도는 그러면서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 현행 법령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는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관련, 전면 개선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형기를 마치고 오는 31일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수원 시민들이 수원 진입을 막겠다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의 범행 지역이었던 수원 등 지역 주민 등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시민 안전을 위한 수원 규탄결의 대회>와 이재준 수원시장의 기자브리핑을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에서 열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종 커뮤니티 등에는 '수원 발발이' 박병화의 수원 거주를 반대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의정부시와 시민들은 지난 15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시설 입소가 예정되자 거세게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