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국민연금 개혁하려면 정부 외압 안받는 독립 기금운용위 설립해야"
2022-10-27 16:52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1% 높일 때마다 연금고갈 시점을 4년 늦출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운용 수익률을 제고해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30년이면 급여지출이 보헙료수입을 상회하기 시작한다. 또 2042년부터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는 급여수지차가 발생, 자산을 매각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가 제시됐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미흡해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체계로는 하락장이면 어김없이 대두되는 국민연금의 구원투수 역할론이나 환율 상승으로 인한 부적절한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이 강조됐다. ALM을 통해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을 명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연구위원은 "이미 해외에서는 CPPI(캐나다)나 APG(네덜란드) 등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위원회가 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연금개혁 및 운용체계 개편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