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내 공장에 설비 신규·추가해도 '리쇼어링 기업' 혜택
2022-10-25 10:51
정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9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진출기업이 기존 국내 공장의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거나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해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투자·고용을 창출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국내복귀(유턴)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라며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