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복귀를 결정한 해외진출기업이 24개로 2021년보다 2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핵심전략 산업의 리쇼어링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복귀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복귀를 결정한 기업은 24개로 2021년 26개에 비해 2개가 줄었다. 

지난해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계획은 1조1098억원으로 전년대비 43.6% 증가했지만 기업당 평균 고용 규모는 74.8명으로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정부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2월부터 국내복귀기업에 법인세·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시행했다. 사실상 시행 첫해인 2014년 15개 기업이 국내 복귀를 결정했지만 매년 그 수가 등락을 거듭하며 지난해까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미중 패권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미래 경제를 주도할 핵심산업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각국의 리쇼어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강화한 미국은 복귀기업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국내복귀기업은 2014년 340개에서 2021년 1844개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핵심산업의 미국내 생산을 강화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영향으로 복귀기업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까다로운 리쇼어링 인정요건과 각종 노동규제, 기업규모·복귀지역별 차별 지원 등을 이유로 국내복귀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복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첨단·공급망 핵심업종의 해외사업장 축소의무 면제, 공장 신·증축 없는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투자 국내복귀 인정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코트라 등 유관기관·업종별 협단체와 대규모 설명회, 1:1 상담 등을 열어 최근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올해 570억원의 투자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국내복귀기업 유치와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