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영 장관 "'카카오 피해' 소상공인 보상, 기금 활용도 고민"
2022-10-24 17:4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기금 활용 등의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지만, (중기부에서도) 소상공인이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 블랙아웃 상황으로 택시기사를 포함한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민간 기업과 관련된 일이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스럽겠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 15일 사고 발생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피해 신청을 받았고,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7개 센터에도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며 “다만 이원화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소공연에서 데이터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일단 피해 규모가 집계돼야 할 것 같다”며 “이후 소상공인들이 개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개별 피해 구제 방법이 없다면 기금이나 상생 방안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