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욱 전 국방 구속 기로...법원, 영장 심사 중
2022-10-21 11:03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은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 전 장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정보 파일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배포를 제한했을 뿐 첩보 원문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이날 밤 늦게나 22일 새벽쯤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 전 장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정보 파일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배포를 제한했을 뿐 첩보 원문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이날 밤 늦게나 22일 새벽쯤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