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 근무중 허위출장에 골프까지"
2022-10-20 16:14
김영주 의원 "기강해이 심각...감사원 감사청구 요청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치는 등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이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출연연)으로부터 받은 ‘2021~2022년 연구기관 직원 근태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소관 16개 연구기관(출연연 5개, 비출연 11개) 의심사례 631을 결과 총 124건의 근태 관련 사례가 확인됐다.
근태 의심사례 유형과 건수는 △휴가·외출·조퇴 등 근태처리없이 골프를 침(24건) △외출사유 상이(6건) △조퇴사유 상이(7건) △허위출장(5건) △허위휴가(6건) △퇴직자가 재직할 당시 골프장 회원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할인을 받음(69건) △문화체육봉사의날에 대한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7건) 등이었다. 이 밖에도 △골프를 치고 야근 신청 △근무시간 중 배우자·지인들과 골프를 침 △징계 기간에 골프를 침 등 기강 해이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를 준수해 복무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골프를 치러가며 병원·가사·개인 사정 등 명확하지 않은 외출·조퇴 사유를 기재해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김영주 의원은 “과기부 소관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며, “과기부와 관련 기관들은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태를 하루속히 파악하고, 과기부 차원 특별복무감사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이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출연연)으로부터 받은 ‘2021~2022년 연구기관 직원 근태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소관 16개 연구기관(출연연 5개, 비출연 11개) 의심사례 631을 결과 총 124건의 근태 관련 사례가 확인됐다.
근태 의심사례 유형과 건수는 △휴가·외출·조퇴 등 근태처리없이 골프를 침(24건) △외출사유 상이(6건) △조퇴사유 상이(7건) △허위출장(5건) △허위휴가(6건) △퇴직자가 재직할 당시 골프장 회원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할인을 받음(69건) △문화체육봉사의날에 대한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7건) 등이었다. 이 밖에도 △골프를 치고 야근 신청 △근무시간 중 배우자·지인들과 골프를 침 △징계 기간에 골프를 침 등 기강 해이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를 준수해 복무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골프를 치러가며 병원·가사·개인 사정 등 명확하지 않은 외출·조퇴 사유를 기재해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김영주 의원은 “과기부 소관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며, “과기부와 관련 기관들은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태를 하루속히 파악하고, 과기부 차원 특별복무감사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