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감사 논란' 감사원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감사 계획 없어"

2022-10-19 11:28
대통령실 878억 원 규모 예산안 철회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19일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감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감사에서 야권으로부터 '정치감사', '하명감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관련 추진 주체와 경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에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관련 감사 사항은 하반기 감사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감사를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통해 8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다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철회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통령실은 외국 정상 방한 시 용산 청사 내 시설을 연회장 등으로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외빈 방문으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감사'를 실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영빈관 건은 감사가 어렵다고 답변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