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대북 독자제재 지지...中 정책 동향 주목"

2022-10-18 16:36
임수석 "한미일 3국 단합된 의지 보여"
시진핑 대만 통일 발언에..."양안관계 평화 기대"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것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진행 중인 중국의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이번 제재 발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들이 독자제재 대상을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제재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승리산무역회사 등 5곳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 정부가 지난 14일, 미국 정부가 올해 4월 1일 각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일본의 대북 추가 제재는 지난 4월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최근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에 호응하는 형태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대북 공조체제가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중요성도 일각에서는 거론된다. 앞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측에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축전을 보내는 등 북·중관계 강화에 나섰다. 
  
이날 임 대변인은 "중국의 대내외 정책기조 내용 등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중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양안관계가 대화와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