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 규제개선 방안 환영…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돼야"
2022-10-17 15:23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 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6건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